아동학대치사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인이 사건, 진정서의 효력 혹은 효과 정인이 진정서가 연일 실검에 오르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그만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한 통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라며 '정인이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안본다.'라는 제목의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뭐 제목을 굳이 이따위로 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진정서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듯이 쓴 제목에 어이가 없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쓴 진정서에 아무련 효력이 없을거라고 생각할까봐 부랴부랴 진정서의 효력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진정서는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죄냐 무죄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서가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해도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관건이 되는건 이게 살인죄냐 아동..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