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떠들썩했던 '북한 원전' 이슈 정리 (더민주에서 법적조치!)

원전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2018년 작성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되었죠.

 

2018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 파일의 제목은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단계적 협력 과제 연구보고서’ 라고 합니다. 

 

 

1. 기사 내용에 대한 윤건영 의원 주장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2018년 3월, 대북특사단의 단원 중 한 명으로 지명되었고 또한 2018년 3차례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윤건영 의원 발언과 연계해서 보도한 듯 합니다. 

 

아래는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일부 언론의 괴상한 보도 행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매체에 의하면, 산업부 공무원의 컴퓨터에 관련 내용이 있었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 건설 논의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발언과 연계해서 보도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명입니다.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입니까? 제가 지난해 11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한 까닭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단위까지 보고되고, 어떤 과정으로 의논되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파일이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정부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덧붙여, 핀란드어로 폴더명이 되어 있었다고 "매우 보안에 신경 썼다"는 주장은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가 어디인지 궁금하게 합니다. 통상 폴더명은 쓰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보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해당 언론은 컴퓨터 폴더명으로 보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윤건영 의원이 분명히 밝혔듯,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 없다고 합니다. 빨간 줄 쳐놓은 부분 다 읽어보심 좋지만 다 안읽으시더라도 이게 Fact입니다. 추진한 적 없습니다. 

 

 

지금 시방새에서 발표한 내용도 공무원 컴퓨터에 삭제된 관련문건이 있다 라는거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파일이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다고 억지부리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추진되었던 사실인 마냥 부들대시는 분들.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덜덜 거리면서 기사마다 악플러처럼 댓글 달고 다니지 좀 마세요. 청와대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의 해당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해서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묵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책임을 지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거 앞둔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합니다. 

 

언제적 북풍공작입니까. 식상할대로 식상한.. 이게 먹힐거라고 생각하나? 라며 코웃음쳤지만 먹히긴 하네요 ㅋㅋㅋ...

 

폴더명이 핀란드어로 되어있어 '보안에 신경쓴 듯'이라고 말하는 기자는 창피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안에 신경쓴게 암호나 코드 명으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pohjois’ (핀란드어로 북쪽)을 대놓고 썼을까요? 

 

정말 윤건영 의원 말대로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는거죠.

 

회사에 한번이라도 다녀보신 분은 공감하실텐데. 크던 작던 하나의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할 때는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유관 부서에서 관련 조사나 연구 보고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물며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커다란 의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의견과 조사가 앞섰을까요. 

 

이 일을 가지고 국짐 김종인 대표는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말합니다. ㅎㅎ

 

2. 가짜뉴스에 대한 윤건영 의원 의견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네요.

 

김종인 대표님, 최소한 당 대표라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을 대표하시는 분께서 근거도 없는 보도를 보시고 갑자기 무슨 난리라도 일어난 것처럼 입장문을 내는 것은 대표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팩트는 확인하시고 말씀하셔야죠.

통일부 관계자도 아니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산업부에서도 근거 없는 보도라고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준비한 제가 봐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으셨어야죠.

아무리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4월 보궐선거가 급해도 말입니다. 소속 의원의 '후궁 막말', 재보선 후보들의 실언 등 악재가 겹친다 해도, 당 대표 되시는 분께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입장문을 내는 것은 너무 했습니다. 무게 없이 경박해 보입니다.

‘북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부분은 정치 소설의 백미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리 말씀을 하신 건가요? 설마 산업부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비록 부정한 일로 그만 두셨지만, 청와대 수석까지 하시고 현직 야당 대표를 하고 계신 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야당 수준을 우습게 알 것 같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로 '빨갱이'를 만들고, 그 '빨갱이들'을 엮어 시국사건을 만들던 권위주의 독재정권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앝잡아 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앞두고 있어서 벌써부터 정치권이 요란하네요. '북한 원전 이슈' 이게 과연 화낼 일인지 아닌지는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본인 판단대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론몰이에 선동당하지 마시고요. 판이 깔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화내는 일은 정말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