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지원금'! 해당자 확인하세요 (9/8 최신 수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9월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을 7조에서~9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사태에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과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번처럼 전국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받게될지 확인해 봐야겠죠? 

  사회적 거리 두기의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을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업종에는 100만원 안팎의 휴업보상비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계에는 현금성 지원, 숙박업계 세제 지원, 청년층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등도 거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뺴놓을 수 없는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협의가 끝났지만 빠른 집행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15일쯤에는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추석 전에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 또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용 위기에 처한 분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은 좀 더 해야한다"며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마찬가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최소 3개월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재난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일각의 '전국민 대상 지급' 주장은 이번 정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직까지도 전국민에게 최소한 10만원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비 심리는 작용할 순 있으나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무분별한 지급 보다는 선별 지원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강의하는 프리랜서인 저 역시도 당장 2주 간은 수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허탈한 마음이었는데 '맞춤형 지원금' 소식으로 조금은 안도가 되는 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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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일 정부에서 이번 지급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에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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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문자 안오는 사람, 3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