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 정부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정책의 강화를 위해 최대 400명의 의사를 더 뽑는다는 내용입니다. 의사를 더 뽑으려면 의대생의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그래서 지역의사제라는 선발전형을 신규로 도입하여 의대생을 더 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사진은 이번 개편안을 보기 쉽게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부족 취약지의 지역 균형을 위해서 '지역 의사' 300명을 선발하고 , 이번 코로나 사태에 빛을 발했던 역학 조사관, 그리고 중증의 외상을 담당하는 '특수전문분야 의사'를 50명, 그리고 미래에 대비한 의과학자 50명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중보건 정책이죠. 찬찬히 읽어보시면 정말 문제될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 반발은 물론이고 총 파업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본인 밥그릇이 작아질 것을 염려한 결과겠죠.
의사들은 이에대해 왜 이렇게 '갑자기' 정원을 늘리냐고 반발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지금 당장 뽑아봤자 전문의 되는데 최소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체제의 개편과 맞물려 정상적으로 이 의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으려면 미리 대비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총 파업에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최저임금'을 운운했다기에 한 번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의사/최저임금으로만 검색해도 관련 기사가 나오더군요. 본인들이 일하는 시간에 비하면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말. 최저임금이요..(?) 젊을 때 따놓은 면허로 평생을 먹고 사는 의사들이 정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나요?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여론 전쟁에서 공감을 얻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현 정부를 까기만 하면 뭐든 대서특필하는게 취미인 ㅎㅎ 조선일보마저도 현 의대생들이 들고일어났다! 는 뉴스를 단신처리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공공의료를 옹호하는 내용의 칼럼도 실었죠. 공공의료와 같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는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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